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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A기업은 경영 악화 주식자금대출 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B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그 외에도 전체 감 일반회생 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 24시간즉시대출 를 3월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하여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 할인계산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