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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해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보다 더 강력한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 ‘저출생 대전환’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국가 미래 준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휴면예금 안정되게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규제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정책 체감 2억 대출이자 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을 소개했다.
또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저축은행대출상담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전환’을 위해 도는 먼저 저출생 대응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하고 예산도 지난해 199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 원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올해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근무기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이다.
경북도는 특히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북도는 이들 의료비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무리해 지난 1월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했다.
이 달부터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내년 국가 예산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4대 문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별 1곳 이상의 공공 예식장 업그레이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