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 맨왼쪽)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병역 미필 사직전공의를 향후 4년간 군의관 등으로 분산 입대시키는 국방부 개정 훈령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 훈령으로 사직전공의가 언제 입대하게 될지 불확실해져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이런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릴게임다운
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병역미필 전공의 3300여명이 한꺼번에 사직하면서 올해 군의관·공보의 입영대상자 수요(1000여명)를 3배 이상 초과하자, 국방부가 이들을 수년간 순차 입영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개정 훈령에 담긴 ‘입영 유예’·‘동남합성 주식
순차 입영’ 등의 조항이 상위법인 병역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 훈령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했다. 국방부가 (입영 대상자의)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개정한국제지 주식
훈령으로 사직 전공의들이 입대 시기를 정확히 모른 채 수년을 기다려야 해 직업 선택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왜 이 사람은 현역으로 선발되고, 왜 다른 사람은 1∼4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나 선발 방법이 없다. 개인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어 (헌법알라딘릴게임장
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어 “현역 미선발자가 되면 (언제 입대해야 할지 몰라 병·의원을) 개업할 수도, 취업을 할수도 없다. 유학가기도 어렵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시기는 입영 수요에 맞춰 결정하는 종목조회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대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